2020년 3월 31일, 중국 국가 지식산권국(CNIPA)는 2019년 법치정부 건설을 위한 노력을 소개함
- (배경) 중국 시진핑(习近平) 정부는 중국 사회의 부정부패 척결 및 투명사회 건설을 위해 법치국가 건설을 새로운 시대의 국가이념으로 제시하고 2015년 '법치정부 건설 실시강요(2015-2020)(法治政府建设实施纲要(2015-2020年)'를 발표하여 각 부처가 법률에 근거한 행정 활동을 수행하도록 함
- (주요내용) 2019년 CNIPA의 법치건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법에 근거한 관리기능의 수행)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 발표, 지방 지식산권국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침해위조 단속계획 수립과 실시, 공공서비스 최적화 등 법률·정책에 근거한 업무 수행을 통해 관리기능을 향상함
- (법제도의 개선) 특허심사지침 개정, 특허법·상표법 개정 추진, 중복규제 개선 등을 추진함
- (정책결정의 과학화, 민주화, 법치화 추진) 의사결정과정의 규범화, 심의사항 공개 등 정책결정 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함
- (행정집행의 엄격한 규범화, 공정한 문화를 촉진) 철권(铁拳) 행동,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연계, 법집행 업무의 표준화 및 정보화, 집행인원의 교육·관리를 시행함
- (행정권 제한과 감독 강화) 감사를 통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정책문서의 공개 등 능동적 정보 공개를 추진함
- (법에 근거한 분쟁해결)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추진, 행정보호 강화, 특허 심판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지식재산권 법률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홍보함
- (리걸 마인드 제고 및 행정능력 향상) CNIPA 직원들의 법률적 사고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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