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7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등 9개 부문1)은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 구축 사업 실시 방안'을 발표함
동 방안은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 구축을 위해 다음 7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함
(1)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 및 표준 시스템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 및 표준 연구를 바탕으로 보호 강화를 지향하며 보호 정책 및 표준의 구현에 중점을 두고 시범사업을 주도하여 체계적으로 완전하고 원활히 실행되는 보호 정책 및 표준 시스템을 구축
(2) 지식재산권 법 집행 및 사법 시스템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심판 기관을 건설하고 전문 심판 시스템을 개선하며 지식재산권 사건에 대한 검찰 및 감독 메커니즘 구축을 강화
지식재산권에 대한 행정 법 집행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행정 집행의 강도를 제고하며, 행정 집행에 대한 전문적인 지도와 행정 심판을 강화
지식재산권 집행을 위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조율되며 효율적인 사법 시스템을 구축
(3) 지식재산권 등록 확인 시스템
고품질 창출이라는 방향성을 강조하고 우수한 심사 능력, 표준화된 대리 서비스, 혁신 주체가 만족하는 지식재산권 등록 확인 시스템을 구축
2025년까지 특허 심사 주기를 15개월로 단축하고, 상표 등록 주기는 7개월로 안정화
(4) 지식재산권 보호 관리 체계
지식재산권 보호 관리 기관을 주체로 삼아 지식재산권 신속 보호 기관을 지원하여 수평적인 시너지, 수직적인 연계, 원활한 연결 및 효율적인 운영을 갖춘 지식재산권 보호 관리 시스템을 구축
(5) 지식재산권 보호 사회 공동 거버넌스 시스템
정부의 지도사항과 업계의 자율 규율을 준수하고 지식재산권 분쟁 조정 및 중재 기관, 공증인이 중요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
기업과 기관의 지식재산권 역량을 강화하고 보호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회 각계각층의 참여로 편리하고 효율적이며 다면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사회 공동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
(6) 지식재산권 국가안보 거버넌스 체계
국가안보의 개념에 따라 지식재산권 안보 관련 정책과 규정을 기반으로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미래지향적인 업무배치를 실시하며 모니터링 및 조기 경고를 강화함으로써 혁신을 보호함과 동시에 지식재산권 분야의 주요 안보 위험을 예방 및 해결하여 지식재산권 분야의 국가안보를 효과적으로 수호
(7) 지식재산권 보호 역량 지원 시스템
지식재산권 보호 전문 인재 양성과 지식재산권 감정 및 기술 조사를 강화하고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며 지식재산권 보호 역량을 전문화함과 동시에 정보화 및 스마트 지원 시스템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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