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4일,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2023년
중국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상황'에
대한 정책 브리핑을
실시함
동 정책 브리핑에서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션창위 국장은 지난
1년간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의
주요성과를 다음과
같이 소개함
(1) 지식재산권의
제도적 메커니즘이
최적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와 국무원은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위한 부처 간 합동회의 제도의 수립을 승인하여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의 거시적 통합을 강화함
국무원은
'지식재산권 분야
중앙 및 지방의 재정
권한 및 지출 책임
분담 개혁 방안'을
발표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열정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와
메커니즘을 더욱
개선함
특허법 실시세칙
이 개정되었고,
상표법 및
반부당경쟁법
개정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입법
계획에
포함되었으며,
저작권법 실시조례
와 저작권 집단관리
조례의 개정이
가속화되고 있음
(2) 지식재산권
창출의 양과 품질이
향상
특허 약 92만 1,000건,
상표 약 438만 3,000건,
지리적표시 상품
13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및
증명표장 201건,
직접회로 배치설계
약 1만 1,000건, 농업
식물신품종 8,385건,
임업 식물신품종
915건이 등록 및
승인됨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 건수는 약 249만
5,000건으로 전년 대비
36.0% 증가했고,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건수는
약 642만 8,000건으로 전년
대비 42.3% 증가함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발표한 '2023년 글로벌
혁신 지수(GII)'
보고서에서 중국이
보유한 세계 100대
과학기술 클러스터
수는 24개로
처음으로 세계 1위로
도약함
(3) 지식재산권의
전환 및 활용이
가속화
국무원은 '특허
전환 및 활용
특별행동
방안(2023-2025년)'을
발표해 특허의
산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함
중국 기업의 특허 산업화율은 5년 연속 성장세를 보이며 처음으로 50%를 넘어섰고, 특허 및 상표의 담보융자액은 전년 대비 75.4% 증가한 약 8,539.9억 위안(한화 약 162조 218억 원)에 달했으며, 저작권 담보융자액은 전년 대비 80.8% 증가한 약 98.6억 위안(한화 약 1조 8,707억 원)을 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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